17일, 본지는 1월 29일 동승자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청에 인터뷰한 결과 “관련법 단속의 문제점 파악을 위해 태권도장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한 결과 ”이상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태권도장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동승자법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단속을 유예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일선태권도장의 큰 저항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세 번을 똑 같은 질문을 했지만 세 번 모두 같은 답변을 했다.

사실여부 확인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 스포츠산업과와 통화를 하였으나 “그런 일 없다”며 얼버무렸다. 이에 대하여 “경찰청에서는 3번이나 똑 같은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동승자법 시행에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할 수 있느냐”며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였다.

본지는 경철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중 한 곳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문체부에 다시 재확인을 요청했다. 그 후 담당자의 재확인한 결과 “경찰청은 문체부가 이상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런 말 하지 않았다” 고 했지만 핵심적인 말은 피하며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오면 적극 지지하겠다. 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일명 동승자 법은 문제가 많다. 동승자를 탑승한다고 해도 사고 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또 실제 동승자를 탑승했는데도 사고 난 적이 있다. "동승자가 갑자기 결근을 할 경우, 길거리에 아이들을 방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두 기관 모두 답을 하지 못했다.

어린이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이다. 그러나 이 법이 문제를 많이 안고 있음에도 무조건 시행한다면 일선 태권도장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실제 이러한 움직임은 감지되고 있다. 태권도장은 태권도인구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기 저기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여러가지의 악제들이 겹치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이동섭 국회의원(국민의당)은 "개정안이 통과 되기 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했으며, 비슷한 개정안을 발의한 이춘석 의원(민주당)실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한태권도협회 최창신 신임회장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태협 이종천 차장은 “발로 뛰고 있으니 조금 기다려 달라”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20여 차례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보호자 동승의무(제53조)에 의해 동승자를 탑승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13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로 특별보호를 받기 원하는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제52조)에 의해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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